■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려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특히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자산승계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규정]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고 있고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이상에 추가로 부여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공시가격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결국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김규정]
그렇죠. 이번에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게 돼서 재산세 경감조치라든가 종부세를 완화해 주는 조치들이 이미 발표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주택자 중심으로 그리고 이번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방 대도시들 그리고 수도권의 중저가 주택들의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9억이 기준인 종부세를 납세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김규정]
이번에 전년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1가구 1주택 기준 9억 원 초과 종부세 대상이 전국적으로는 한 70% 정도, 서울 기준으로는 50% 가까이 주택 수 자체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물론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이나 대상자는 12월에 인별 합산을 통해서 다시 재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상주택 가구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서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41만 채 정도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대상으로 이번에 조정됐는데 서울 전체 주택 수의 한 16% 정도라고 하니까 전년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 재산세율을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90% 이상, 전국으로 봤을 때 90%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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